서울시의회가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논의를 시작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가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비 등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만 19~39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한 참석자는 "보류가 결정됐기에 다시 논의할 여지는 있지만,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번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례가 제정되려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최근 찬반 논란으로 번졌던 서울시의 청년 탈모 치료 지원은 첫 관문부터 발목을 잡히면서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세대갈등 우려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청년들의 자존감을 고려해 진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철 국민의힘 의원은 "40~50대 탈모환자가 20~30대보다 더 높은데 청년만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에 여드름, 치아교성, 라식, 스트레스성 질환도 있는데 탈모만 지원해주는 것도 옳지 않다. 연령, 의료 측면에서 이 조례안이 형평성에 맞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철규 국민의힘 의원 역시 "형평성과 정책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다. 포퓰리즘 정책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라고 본다"며 "세대 갈등만 조장하기 때문에 논의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세대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청년 정책의 우선순위는 일자리와 주거 지원문제"라며 "탈모 원인은 다양한데 탈모 치료제 지원 시 무분별한 탈모약 과다 복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임만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청년기획단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이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하나도 없어서 아쉽다"면서 "청년들은 취업, 결혼에 있어서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탈모가 있으면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연령층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당연히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런 정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야하는데 미래청년기획단이 보수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준오 민주당 의원도 "형평성 보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정책 중에 결정권자가 사업 필요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무료급식, 아동수당을 시작할 때도 항상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다. 청년 탈모가 심해지면 자존감도 하락하고 대인기피증, 우울증도 생겨서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 탈모의 고통에 대해 상당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단장은 "청년 정책은 차세대 사회 리더로 청년이 자립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또 청년 정책은 세대 통합의 엔진이 돼야 하는데, 세대 갈등의 빌미가 되면 안 된다"면서 "탈모약을 통해 청년 탈모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탈모라는 복합적 질환과 정의되지 않는 탈모 질환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착한 정책의 역설이 우려되는 대목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