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배상안…김동연 "피해자 빠진 또 하나의 참사"

"가해자 배상 않고 가해 국가는 사과 없다"
"외교는 친목 도모하는 단순한 사교 아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참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을 발표했다.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빠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지급이 아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할 때 비로소 그분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다"며 "가해자는 배상하지 않고 가해 국가는 사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외교는 이웃 나라와 친목을 도모하는 단순한 사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역시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여야 한다"며 "정부는 왜 우리 피해자들, 국민들의 마음은 읽지 못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굴욕적 피해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께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안을 최종 해법안으로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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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