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시범지역 공모에서 대구, 경남, 경북 등과 함께 7개 지자체의 하나로 8일 선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그동안 교육부가 해오던 지역대학 혁신과 생존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교육부는 2년간의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인 오는 2025년부터는 교육예산의 절반을 지자체에 포괄예산으로 넘겨주고 각 지자체로 하여금 알아서 사용하라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대학지원의 행정·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서 지역발전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그동안 대학지원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다 보니 지역대학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는 핀셋 지원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 비춰보면 분명 긍정적 요소가 있다. 특히 부산은 그동안 박형준 시장이 지산학협력을 통한 혁신을 추진해 와 대학과 지역 산업이 연계된 혁신에 이미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다.

부산은 대학도시다. 부산에는 13개의 종합대학을 포함해 21개의 대학이 있다. 여타 도시에 비해 훨씬 많은 수다. 하지만 ’벚꽃 피는 순서‘, 즉 남쪽에 있는 대학부터 문을 닫을 것이라는 속설이 나온 지 오래일 만큼 부산지역 대학의 어려움은 심각하다.

올해 부산의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5.9%에 불과했다. 특히 그 중 모 대학은 80.3%에 그쳤다. 부산의 미래를 대학을 빼고 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대학의 위기는 곧 부산의 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 RISE 사업은 부산에게 큰 기회임에 분명하다. 문제는 적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지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은 여타 다른 지자체도 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대학 수가 훨씬 많은 부산에게 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준비 기간이 너무 부족하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교육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의 한 전문가는 “RISE는 큰 기회이기도 하지만 권한을 위임 받은 부산시가 기획, 집행, 평가 등에 있어서 잘 해내지 못하면 도리어 대학에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는데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사업이 시행돼 버렸다”고 우려했다.

모 대학교 총장은 “적지 않은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할 텐데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학이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 대학교 교수는 “재정이 어려운 대학들은 벌써 부산시 담당부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일정 금액을 위기에 빠진 대학에 균등해 배분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가 추구하는 7대 전략산업에 집중투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우선 오는 6월까지는 교육부와 그동안 대학 지원정책을 담당해온 연구재단과 함께 공동으로 효과적 정책집행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또 부산테크노파크 산하의 지산학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에 나설 방침이다. 또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법에 따라 대학지원을 담당할 별도 전담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RISE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새 정부가 총 30개 대학을 선정해 5년간 각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글로컬대학‘ 사업에서도 지자체의 역할은 크다. 부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받아 위기에 빠진 대학을 살리고 지역발전을 이루는 ’두 마리 토끼 잡기‘를 실현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