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35명에서 인구 늘어도 증원 없어"
"또 '임명직 의원' 50명이나 증원 시도"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여야가 전원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정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라며 "여당에서 만약 그런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또다시 '임명직 국회의원'을 50명이나 더 증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날을 세웠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는 전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3개 안을 결의안으로 의결했는데, 이 중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2개 안은 비례대표를 50석 증원하는 방식이다. 총 300석을 유지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개편안 역시 비례대표 의석이 47석보다는 늘어나게 된다.
홍 시장은 오히려 현행법상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론을 다시 폈다. 그는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 늘었어도 의원수 증원이 없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되는데 300명이나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각제도 아닌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고, 4년마다 '임명직 국회의원'을 각 당에서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난 9일에도 현행 폐쇄형 명부 비례대표제를 '유신정우회(유신헌법에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던 제도)'에 빗대 폐지를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책임제 하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정개특위 소위가 전날 결의안으로 의결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3개 안은 27일부터 전원위원회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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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