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RO "올해 韓 1.7% 성장…美 금리·더딘 中 경기회복 위험요인"

'2022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물가 3.3% 전망
"재정준칙 도입…통하정책 조정 준비 돼 있어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7%로 제시했다. 물가상승률은 3.3%로 전망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재상승,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예상보다 느린 중국 경기 회복 등을 경기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AMRO는 4일 '2022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9일까지 AMRO의 케빈 챙 단장 등 총 7명의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AMRO는 민간 소비와 수출 둔화, 약한 설비 투자 등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2.6%)보다 0.9%포인트(p) 감소할 거라는 시나리오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 하락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작년(5.1%)보다 1.8%p 하락한 3.3%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AMRO는 단기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재상승, 공급망 교란 확대,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선진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예상보다 느린 중국 경기 회복 등 경기 하방 위험이 상당하다고 봤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계 및 기업 부채, 고령화 등을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제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용, 금융 안전성 유지, 성장 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AMRO는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되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은 취약 부문 및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계속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한은)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 하방 위험과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한은이 경기 부양을 통해 통화 정책을 조정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은행의 경우 자본과 유동성 완충 장치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또 은행과 비교해 취약성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금융 완충 장치를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또 디지털 전환 촉진, 탄소 중립 이행 등을 통해 경제 구조 개혁과 성장 잠재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AMRO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의해 한국 경제 동향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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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