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퇴행적이고 네거티브한 정책이 아니라 포지티브하고 미래 지향적인, 더 나은 나라 위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사회로 방향을 바꿔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오늘의 1주년 평가가 과거에 대한 비난으로 비춰져선 안 된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찾아내는 좋은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년의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라며 "객관적인 평가 내용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분야를 본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 적자에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 정책 때문에 정부 재정이 위기를 겪고 정부 재정의 위기가 곧 경제의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서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 침체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던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초부자감세,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몇 개의 기업을 위해 세금을 깎자고 주장했고 일부는 관철해냈다"고 비판했다.

또 "경기 침체로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취약계층 대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이자를 무려 15.9%를 받기로 했다"며 "초대기업, 초부자에게는 수십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국민에게 15.9%라는, 사채업자를 넘어선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한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유류세 인하 폐지와 관련해서는 "소수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대다수 서민에게는 더 많은 피해 끼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런 정책 계속 이어지는 한 객관적 상황도 어려워지겠지만 빈부 격차도 더 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나 부동산 문제 등 국내 정책에 아쉬움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전체 방향은 그런대로 잡고 국내 정책에 아쉬움이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전체 방향을 상실한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계획없는 급격한 경제구조 변화 ▲미국을 상대로 한 협상력 부족 ▲탄소중립경제 역행 ▲지나친 균형 잃은 재정 등을 지적하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여야와 민간의 전문가에게 귀를 열고 대화해 지금이라도 새 방향을 잡는 접근을 하면 좋겠다. 민주당도 언제든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김진태 강원지사가 디폴트를 선언했을 때 대통령실도 몰랐고 기재부도 몰랐다. 그래서 2000억원 정도 들어갈 돈을 50조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때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웠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너져내리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바탕으로 민주연구원이 경제 방향을 잘 잡아나갈 좋은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청년 일자리, 가계부채, 물가 불안, 기업 생산성 둔화, 공급망 문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일시적 처방이 아닌 정책 패러다임의 전화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