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자녀 '고용세습' 관행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타파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국정 2년차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더불어 기득권 노조의 카르텔을 해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세습 타파도 이같은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 가치는 자유와 연대이고,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해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특정 분야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고, 이권 카르텔과 지대추구 이런 게 세습 기득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세습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반드시 타파돼야 한다"며 "특히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은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채용법 추진 등을 통한 형벌 강화 등 추진 여부에 관해서는 "입법돼 시행되길 바라고 있는데 현재 국회 여소야대로 정부가 뜻한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서도 "그 법 외에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정책기본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이나 민법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등을 통해서도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잡아나갈지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세습 관련 처벌이 벌금 500만원이라고 짚으며 윤 대통령이 추가로 지시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500만원 벌금 내고서 고용세습하겠다고 나오면 그걸 국민이 용납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 있었는데 정부는 연내에 공정채용법을 마련해서 고용세습이 적발될 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고용세습 단체협약은 채용비리와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며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또 부모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뽑을 것을 노동부와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며 "대통령은 정치 시작하면서 세습 기득권의 지대추구 행위와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미래세대에 희망이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노조에 대한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고용부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차 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지난 7일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