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방미에 "日 퍼주기 외교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日외교 반면교사…실용, 국익외교"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사인 말라"
"국빈 취해 MOU만 자화자찬 우려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위해 출국하는 24일 윤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면서 "실패한 퍼주기 외교에서 반면교사 삼으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 삼으라"며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국익외교를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이번 국빈 방문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또 "가장 우선순위엔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 정부 규제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청 의혹을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와야 한다"며 "그래야 진정한 신뢰 바탕 위에 동맹 가치가 발현되고 두터워질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 등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천명해 순방 전 점화된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더해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세계에선 맹목적 믿음이 아닌 정확한 분석과 유연하고 기민한 대응 역량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익에 최우선한 당당한 외교를 펼친다면 국민 뜻에 따라 민주당은 초당적으로 협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들은 윤 대통령 기존 외교를 비난하면서 방미 행보에 우려를 보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불안과 공포의 한 주가 시작됐다"고 평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또 대형 사고를 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에 공식 사인하는 일이 정말 없길 바란다"며 "말은 멋있지만 미국 군사 분쟁지에 한국이 끌려가 곳곳에 적대국을 만들어 국익에 치명타 입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잘 모르면 즉석에서 답변하지 말고 생각 좀 하면서 말하라"며 "대일 굴종외교, 퍼주기 외교로 돌아온 건 더 큰 굴종과 청구서 금액이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허울 좋은 국빈 방문 형식에 취해 실리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했으며,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더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제2의 한일 정상회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그간 청개구리 행보를 보여 와 더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일 외교를 거론하고 "여기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다시 환심 사기 위한 퍼주기만 골몰하면 우리가 입을 피해가 실로 막중하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전쟁이 날까 두렵다는 얘기가 많다"며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 경제인들의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하고 전쟁위기를 만들어 내선 안 된다"며 "대통령 말 한 마디, 외교 하나가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본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미국 방문이 벌써부터 불안하다"며 "이번엔 부디 외교 의전을 꼭 숙지해서 가길 바란다"고 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전임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더 가깝다, 못해낸 것을 해낸다는 식의 유치한 접근을 포기하라"고 비난했다.

또 "전임 정부 지우기에 집착하면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허황된 목표에 집착하게 된다"며 "한미 동맹은 중요하나 이는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고 번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방문 때처럼 다 퍼주기하고 윤 대통령 혼자 일방적으로 친분을 과시하는 건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외 송갑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빈이란 환대에 취해 미국에 일방적 이익만 안겨주고 오지 않을까, 대가로 실속 없는 MOU만 잔뜩 가져와 자화자찬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군사 동맹, 미중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 자국 산업 보호 등 미국이 우선시하는 정책에 대한민국이 개입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미국에 가기도 전에 다 포기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 리스크는 이제 우리 외교에서 변수 아닌 상수란 냉소가 번진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부디 그 우려를 해소하고 그간 외교 참사를 만회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도 걱정"이라며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더는 없길 바라고 4·19 기념사에 잔뜩 늘어놓은 초유의 저급한 표현들도 제발 자제하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