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월 수출입실적 발표 결과 최근 14개월 동안 무역적자를 이어온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뺄셈 외교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1일 입장문을 내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가 무려 14개월째 무역적자의 늪에 빠져 있으니 '국가 비상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했다.

센터는 "한국의 4월 수출은 496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2% 줄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수입은 522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3.3% 감소했다"며 "결과적으로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적자를 보았다"고 전했다.

정부가 4월 수출액의 전년동기 대비 감소는 지난해 4월 수출액이 역대 4월 최고치(578억 달러)였던 데 따른 역기저 효과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인지부조화 수준의 해석만 내놓고 있다. 올 1월 이후 무역적자 규모가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며 전형적인 기저효과로 자기위안 삼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센터는 "품복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41% 감소했다. 지난해 8월 이후로 9개월 연속 하락세"라며 "반도체 업황 부진이 전체 수출 경기 부진으로 이어진 것은 사실이니 이제는 분석이 아닌 대안을 실행할 때다. 반도체 가격과 재고에 의존하는 수출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동차(40.3%), 선박(59,2%) 품목의 의존도는 심화했다. 편중된 성장 전략은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약화시킨다."며 "자동차 수출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금물이다. 신차효과는 영원하지 않고 미국 경기침에는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한 IRA법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원화 약세에도 수출이 부진한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숙고도 필요하다. 4월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률은 2.7%로 주요 26개국 통화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무역적자가 원화값 하락세를 부추기고, 비용 증가로 수출이 둔화하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국가별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센터는 "대중국, 대아세안 수출이 각각 26.5%, 26.3% 크게 줄어든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올 1분기 중국의 주요 교역국 중 수출이 가장 크게 감소한 나라는 한국이었다"며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최전선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뺄셈 외교로 인해 우리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또 "4월 수출입동향은 우리 경제가 '불황형 경제'로 수렴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에너지,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감소한 것은 투자와 민간소비가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투자 감소에 따른 자본재 수입 감소는 경제 체질이 전반적으로 약화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방이 악재로 꽉 막힌 여건 속에 당장 반등의 모멘텀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경제의 재설계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자나 깨나 '상저하고'만 되풀이하는 윤석열 정부의 다음 변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