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간호법 통과 유감…여론수렴해 尹에 거부권 건의"

"간호법, 정부여당 노력에도 좋은 결과 못 맺어"
기시다 방한 기회로 '한중일 회담' 가능성 열려"
"윤석열 정부 1년, 한 마디로 평가하자면 '변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과 관련해 "여야간의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된 데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2일 밝혔다. 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에 대해서는 '셔틀 외교의 복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한 총리는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대통령에 공식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먼저 "간호법이 충분한 여야간의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된 대에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햇다.

이어 "여당이 조정안도 냈고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간호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런 노력들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연거푸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을 더 신중하게 하고 대통령께 건의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는 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예고된 가운데 한 총리는 "(이는) 셔틀 외교의 복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한일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계속해서 한일 간에 논의하고 협의할 일을 계속 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 의제를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또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양국의 과거사에 발목이 묶여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한중일 정상회의'의 가능성도 열렸다고 봤다. 한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상당히 역사가 있는 협의체이며 몇 번의 정상회담을 한 기록도 있다"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2019년 12월을 마지막으로 4년간 열리지 않고 있다.

한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한중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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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