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25일 "미분양 7만 가구가 아직 위험 수준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물적 분석이 아닌 질적 분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미분양이 16만가구까지 늘어났던 2009년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미분양 7만 가구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나아지면 해결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시장이 개선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물량인지에 대해 질적 내용을 따지지 않고 정부가 정책을 내놓기에는 지금은 과거와 다른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들의 물량을 질적으로 판단하고 정부가 프로그램 만들어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대구는 지자체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원자재 가격과 노무비 급등,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등의 문제 해결 없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살피고 사업자의 질적 판단을 통해 다단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 정책도 양적 측면 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공급 정책 방향을 설계할 때 270만가구가 숫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입지와 규모, 질 등 입체적인 공급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재고 주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다가구 주택까지 합하면 재고주택이 2000만가구에 달하기에 재고주택 관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울러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2030세대가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과 데이터를 생산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라며 "(부동산) 정보가 생산돼서 접근, 유통되는 방식을 살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전세사기 등도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전세사기 문제를 감지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으로 부족하다"며 "노동시장에 근로감독관을 둬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처럼 부동산 정책도 미시적으로 볼 수 있는 조사관 또는 정책관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