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중싸움에 韓반도체만 피해…국제 호구 취급"

김태년 "이러고도 70년 동맹 국가라 할 수 있나"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하는지 한심"
강선우 "강 건너 불구경 하다 악화일로 만들건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미국의 한국 반도체 중국 판매금지 요청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국이 한국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속내가 노골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 2배 증설' 등을 담은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지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말 그대로 국제 호구 취급"이라며 "이러고도 한·미를 70년 동맹 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경제적 속국이 아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지만 자국 기업도 아닌, 다른 나라 기업의 영업 자유까지 침범할 순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하는 건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중 반도체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중국에는 반도체 생산시설을 두고, 미국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한국 기업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다. 실익 중심의 균형 외교가 적극 필요한 시점인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기를 타개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 외교 때문이다. 책임지고 중국 수출 전량을 미국이 대신 구매하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아내야 할 것"이라며 "외교에 선의는 없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우리 기업의 존폐가 걸려 있다"고 보탰다.

민주당은 당 논평을 통해서도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 미·중 '고래 싸움'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끼어 중국 시장도, 설비 투자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할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다시 '강 건너 불구경'만 하다 골든 타임을 놓치고 악화일로로 만들 것인가"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미국의 선의에만 기대다 지난 방미에서도 반도체와 배터리 문제를 해결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만 근사한 식사를 하고, 노래 한 소절 부르고, 기타를 선물로 받은 것이 전부 아닌가. 이번에도 손 놓고 있을 셈인가"라며 "치열한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대책을 만드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정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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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