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발표
온라인 비자발급↑…간병인 형제·자매까지로
의료·관광 연계 강화…국가별 맞춤 전략 수립
정부가 오는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온라인 비자 발급과 간병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도 확대한다.
또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관광 연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는 24만8000명으로 전년도인 2021년의 14만6000명 대비 70.1%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인 2019년 49만7000명 대비로는 50% 수준 회복했을 뿐이다. 특히 외국인환자의 78.2%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돼 있다.
이에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에 맞춰 외국인환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기로 했다. 목표로는 2027년 70만명 유치로 정했다.
이를 위해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문별로 보면 외국인환자의 출입국 절차를 개선한다.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현행 27곳에서 5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 7곳과 상급종합병원 45곳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외국인환자의 직계가족 유무와 질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한다.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또 지역·진료과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와 함께 관광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총 30억원 규모의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인천, 대구, 제주, 부산, 광주, 충북 등 6개 시·도에는 총 10억원을 들여 지역별 특화된 외국인환자 유치모델 개발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다.
한국 의료관광을 널리 알리기 위해 K-컬처를 연계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한국의료관광대전 개최 등 국내·외 주요 행사를 활용한다.
주요 발생 질환과 의료 선호 분야 등 수요·공급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해외에서 인정받는 성형·피부과와 함께 중증·복합성 질환과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유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유치기관 평가인증제(KAHF)를 활성화한다.
외국인환자의 효과적 치료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현행 법상으론 국내 의료인과 국외 의료인 간 기술 지원이나 환자의 건강·질병 상담 등 원격 협진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의료의 국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재외공관 등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협력사업을 활성화한다.
메디컬코리아 국제컨퍼런스 등 국제행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초청해 무료로 진료해주는 나눔의료 및 외국 의료인 대상 의료 연수를 확대해 우수한 한국 의료기술도 전파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2차관은 오는 30일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병원을 찾아 외국인환자 지역 유치에 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이 병원은 지난 2009년 전라남도·광주 지역 최초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33개국 총 8992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했다. 2015년부터는 외국 의료인 연수사업에도 참여해 현재까지 총 105명의 외국 의료인을 수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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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