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매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음에도 실적이 전년 대비 6% 미만에 불과하고, 구조조정과 무관하게 종료된 사업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31일 국가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재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재부는 그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중 재량지출에 한해 전년 대비 10% 절감을 목표로 매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절감 실적과 세부내역을 매년 공개하지는 않고, 일부 공개된 실적도 전년(2019년) 대비 6% 미만 수준이었다.

또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의 구조조정 실적(17조4000억 원)을 분석한 결과, 지출 구조조정과 무관하게 종료된 73개 사업(5조3000억 원)과 집행이 연기된 74개 사업(6조6000억 원)이 실적에 포함되는 등 예산 절감 효과가 상쇄됐다.

기재부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전망했는데, 재량지출이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한다면 위 채무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35년간 총 5503조 원의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실제 최근 10년간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7%로 경제성장률 4.1%를 상회했다.

감사원은 "과거 10년간의 경제성장률 대비 재량지출 증가세, 최근의 재량지출 구조조정 실적,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 등 고려 시 국가의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지출구조조정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과다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 재정칸막이 유연화,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재량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