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충북 민·관·정 온·오프라인 100만 서명운동에 나섰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5일 충북도청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서명운동 선포식을 했다.

공동위원회 4차 운영위원회에 이어 열린 이날 선포식은 특별법 경과보고, 결의문 낭독, 서명운동 추진계획 발표순으로 진행했다.

선포식 후에는 참가자 전원이 청주 도심 성안길로 나가 서명운동 홍보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공동위원회는 이날 선포문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지난 40여 년 동안 국가정책에 의해 일방적으로 당해 온 희생과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면서 "그러나 법안 발의 6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의 무성의와 직무 유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중 법안을 꼭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오늘 이후 법안 심사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국회에 우리의 요구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충북 도민뿐만 아니라 중부내륙지역 국민 모두가 서명에 동참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할 온라인 서명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signforcentralregion01.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미 시작된 오프라인 서명은 오는 8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서명 창구는 시군 읍면동사무소와 복지관, 지역 대학 등에 설치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정부의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국회의 법안 처리는 답보 상태다.

전날 김교흥 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법안 심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이달 중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야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법 제정이 성사될 수 있다.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동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서명부를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서명운동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법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국회에서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