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포상제도 등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고속도로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량이 연간 73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의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3만6743톤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509톤, 2019년 7583톤, 2020년 7223톤, 2021년 7269톤, 2022년 7359톤 등으로 연 평균 7389톤의 쓰레기가 고속도로에 무단투기 되고 있는 셈이다.
5년 간 쓰레기 처리 비용은 102억5200만원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억7500만원, 2019년 21억1500만원, 2020년 19억3000만원, 2021년 21억9100만원, 2022년 23억4100만원이었다.
휴게소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은 남해선에 위치한 함안휴게소로 연간 352톤의 쓰레기를 배출했다.
그러나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공사의 단속 실적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맹 의원은 지적했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 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과 도로관리원, 졸음쉼터 CCTV 등을 활용해 무단투기 적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로 심야시간에 본인 확인이 불가한 장소에서 무단투기가 이뤄지기에 현장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맹성규 의원은 "포상제도 등 현재 실시 중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만큼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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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