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 거쳐 발표된 인사가 일주일 만에 취소"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원 인사파행'을 문제삼으며 조속히 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보위 소속 민주당 김병기·김의겸·박광온·소병철·윤건영·이원욱·이인영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대통령의 재가까지 다 거쳐 발표된 인사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단 한 번도 누구 하나 제대로 설명하는 이가 없다. 시간이 지나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의도적 침묵"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최근 국정원이 연일 뉴스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정보기관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는 현실 자체가 심각한 일"이라며 "심지어 다른 것도 아닌 '인사' 문제다. 어쩌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이 지경이 되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인사 관련 논란이 벌써 세 번째"라며 "정권이 바뀌자마자 1급 간부를 집단 퇴직시켜 논란이 되었고, 이어 2급~3급 간부 100여명이 보직을 못 받고 있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기조실장의 4개월 만의 사직까지 포함하면, 지난 1년 동안 분기별로 한 번씩 인사 참사가 있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은 우리 정보기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불안해 하는데, 아무도 그 불안감을 해소해줄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정보기관 본연의 일은 제대로 하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한데, 정부는 '셀프 점검'으로 된다는 생각인 듯 하다"며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보위를 개최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 불안을 방치한다면, 국회라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 정부 역시 국회의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여당은 정보위 개최에 거부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상황을 모면하고 문제를 숨기고 싶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한마음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는 더 큰 참사만 벌어질 뿐이다. 고름이 무서워 반창고로 숨겨두면 병이 더 깊어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덕흠 정보위원장과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하루빨리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조속한 정보위 개최를 위해 국민의힘이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기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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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