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지출 내역 등의 공개가 임박했다.

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23일 오후 3시30분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특활비 검증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 대표는 이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공개 대상 자료를 수령한다.

하 대표는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거부했다.

하 대표가 특정한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 문무일, 윤석열 총장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 윤석열, 배성범 지검장이었다. 당시 검찰은 정보 공개시 수사 등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할 수 없다고 내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19년 11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대검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일부만 인용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심은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는 일부 변경하도록 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