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량자급률 향상과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논이나 간척지에 밭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배수개선 등 복합영농기반을 확충한다. 가뭄이나 홍수 등 이상기후에 대응해 저수지 시설을 보강하고, 10만㎞가 넘는 전체 수로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논에 타작물 재배 확대 ▲스마트팜 확산 ▲농업·농촌 디지털화 등 10년 단위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은 저수지를 비롯해 양수장과 배수장, 간척지 방조제 등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러한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급할 것이냐가 생산기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농업 생산 기반을 쌀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복합영농' 기반을 확충한다. 논에 시설원예나 밭작물 재배가 늘어나는 변화에 맞춰 논 배수개선 대상지를 30만3000㏊에서 1만7000㏊ 늘어난 32만㏊로 확대한다. 2027년까지 농경지 침수위험지도를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논에서 재배하는 시설원예 등 밭작물에 적합한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지하수를 활용한 용수공급사업으로 다양한 작물 재배도 유도한다.

간척지에 쌀뿐 아니라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간척지에 타 작물 재배구역 단지를 지정·운영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세부적인 활용 계획을 2025년까지 수립해 첨단영농이 가능한 기반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가뭄이나 홍수 등 이상기상 발생일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한다. 전국에 있는 저수지 1만7080개소 중 96%가 조성된 지 30년 이상됐다. 수리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홍수가 발생하면 제방이 넘치거나 봉괴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저수용량 500만t 이상 대규모 저수지는 2025년까지 치수능력을 확대하고, 30만t 이상 500만t 미만 저수지는 2032년까지 치수능력확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설계기준에 맞지 않은 저수지는 시설물을 보강하고, 가뭄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양수장 등을 설치하는 등 용수공급능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지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내진 보강도 진행한다.

농업용수 등 물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물 관리에 접목한다. 2024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10만4000㎞에 달하는 전체 수로에 대해 디지털 계통도를 만들어 물 흐름과 용수 과잉·부족량을 실시간 파악한다. 전국적으로 농어촌공사 93개 지사가 수동 조작하는 수리시설물은 원격으로 자동 제어·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975개 저수지·담수호 수질측정망 조사 횟수를 연 4회에서 7회로 확대한다. 수질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공습지, 침강지 설치 등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도 현재 50개소에서 2032년까지 113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정비계획은 미래농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세부이행계획 수립하고, 실적평가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