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100조원 투자유치…45만개 일자리 창출

개발 변경권한 지방 위임…최혜 인센티브 도입
광주, 복합용지 신설…광양만권, 6개 업종 추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2032년까지 국내·외에서 100조원을 투자유치하고, 일자리 4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 중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총량관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지역주도 수시지정을 확대한다. 총량관리제는 경자구역의 과도한 지정확대 방지를 위해 총면적을 360㎢ 이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지역에 맞는 국내·외 핵심전략산업 유치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업환경 개선, 교육·연구기관 유치에도 힘쓴다.

글로벌 산학연 협력모델을 구축한다. 더욱이 경제자유구역을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이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경자청의 역할 확대와 함께 다른 특구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경제자유구역의 행정효율성 개선과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자구역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등을 지방에 위임한다.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최혜 인센티브 제도 도입하고, 첨단 핵심전략산업 중심 경제자유구역 전용 연구개발(R&D) 신설·지원도 검토 중이다.

또 이날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양만권·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안 3건도 승인됐다.

광주는 미래지향형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보상비가 상승하며 사업비가 3694억원에서 7409억원으로 늘었다.

광양만권의 경우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에 우주항공·에너지 융복합 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6개 업종이 추가됐다.

인천은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내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조성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용유 오션뷰 사업비가 2648억원에서 1404억원으로, 무의LK 사업지구도 1900억원에서 1790억원으로 바뀌었다.

산업부는 이번 초안에 대해 지자체·경자청 및 관련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오는 8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3차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가장 매력적이고 규제가 없는 미래 지향적인 투자처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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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