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세제 및 대출규제 정상화, 주택공급 확대 등 현재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13일 국토이슈리포트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완화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착륙 위험 완화를 위해 그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회복세 유지와 중장기 시장안정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과제들을 제안한 연구다.

연구원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가계의 상환부담 증가, 대출규제에 따른 유동성 제약, 수요억제정책의 지속으로 인한 수요 위축 등을 최근 위험을 유발한 요인으로 지적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75%에서 2023년 2월 3.5%까지 빠르게 인상됐고, 현재까지 3.5%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에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 소비심리 둔화, 시장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공급 감소 가능성과 미분양주택 증가 같은 경착륙 전조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수요 둔화를 주택시장 경착륙의 주원인으로 인식하고 주택시장기능 회복, 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금융개선, 주거복지지원 강화 등을 꾀했다. 규제지역 해제,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세부 대책이다.

그 결과 올 들어 가격, 거래, 소비심리 등 주요 시장지표가 개선된 상황이다. 특히 주택매매 및 전세시장 소비심리는 지난 1월부터 모두 상승 전환됐고, 매매·전세가도 상반기 들어 하락폭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주택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대외환경이 여전히 불안한 만큼 경기가 본격 회복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게 연구원의 시각이다. 최근의 주택시장지표와 순환국면분석 결과 조기에 경착륙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회복 혹은 상승국면으로 전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 선임연구위원, 황 부연구위원은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가격 불안 없는 중장기 시장 안정을 실한하기 위해 현재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실수요자 주거비 상승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대출상품의 연장 운용,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택건설 착공물량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8.16대책에서 제시한 공급계획의 세부 이행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며 "수요와 공급의 합리적 추정에 기반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택지수급 추정 시공간통합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