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인 없는 땅 257필지 '공고'…소유자 확인불가 시 국유화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 지정공부 정리 통해 국가 소유권 취득


조달청은 전국 곳곳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57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26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진행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무주부동산으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를 거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2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총 2만4356필지(93.4㎢), 공시지가 기준 2조 4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조달청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지속 발굴해 국유화,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국유재산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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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