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바지인데…전기요금·공기업 비위에 정책 검증 실종

국회 산자위, 26일 산업부 종합감사 실시
전기요금·공기업 비위·낙하산인사 등 집중
에너지·통상현안 산적한데 검증 미비 지적

오늘(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진행되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감이 마무리된다. 종감 역시 그간 이어진 전기요금·공기업 비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 검증은 실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부 종감을 진행한다.

지난 10일 진행된 산업부 국감 이후 16~17일 현장시찰, 19일 한국전력 등 발전공기업, 24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감을 거쳐 이날 종감으로 올해 산업부는 국감을 마무리한다.

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주요 쟁점은 한전 적자 경영에 따른 전기요금 정상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KENTECH) 및 공기업 비위 사례 적발, '낙하산' 인사 등에 집중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감이 여야의 '네 탓 공방'으로 얼룩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당초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윤석열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사실상 정책 검증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이 외에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통상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통상 정책에 대한 검증도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종감에서 역시 기존 쟁점들이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종감에 채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재임 기간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로 재무 건정성을 악화시킨 점에 대해 따져물을 계획이다.

또한 가수 겸 배우 김민종 KC컨텐츠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대표의 KC컨텐츠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K팝 콘텐츠시티'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특혜를 몰아받았단 의혹이 있다. 산자위는 김 대표에게 이에 대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수산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욕지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질의도 예정돼있다. 증인으로 엄수현 욕지풍력 이사가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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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