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농산물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배추와 소금 등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주요 김장재료 공급을 확대하고,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45억원 규모 할인 지원에 나선다.

식품·외식 물가 상승 요인인 가격 상승 농축수물 계약물량을 조기 공급하고, 할당관세도 추가 적용한다. 연말 종료 예정인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과 공제율 확대,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올해 소비자 대상 김장 의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비율은 63.3%로 전년보다 1.8%포인트(p) 감소했다. 4인 가족 기준 김장 규모도 전년(21.8포기)보다 줄어든 19.9포기로 조사돼 전반적인 김장 재료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재료인 배추는 평년 대비 생산량은 감소하겠지만 김장 성수기(11월 중순~12월 상순) 가을배추 출하지역 작황이 양호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파악하고 있다. 무·마늘·새우젓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 안정적인 공급이 예상된다. 다만, 소금·고춧가루·대파 등은 공급량 부족이 우려돼 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주요 김장 재료 공급여건이 대체로 양호하지만 전반적인 먹거리 물가 상승 영향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 만큼 김장 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병행, 김장 비용을 전년보다 낮춘다는 계획이다.

우선 김장 주재료인 배추·무와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고춧가루, 대파 등은 수입산을 포함한 정부 비축 물량 약 1만1000t을 최대한 방출한다. 배추는 농협 출하계약 물량 2700t을 도매시장에 집중 공급하고, 공급량이 충분한 무는 1000t가량을 수매해 비축한 뒤 공급 부족 상황이 발생하면 투입한다.

부재료인 마늘과 고추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마늘은 국산 비축물량 1200t, 고추는 수입 비축물량 2800t을 시장에 조기 공급한다. 최근 가격이 오른 대파는 2000t 규모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건고추는 1400t 규모 저율관세할당(TQR) 수입을 추가 도입한다.

올해 들어 가격이 폭등해 10㎏ 기준 3만원 안팎의 높은 가격을 형성 중인 천일염은 역대 최고 수준인 국산 5000t, 수입산 5000t 등 1만t을 전통시장, 마트 등에 시중 가격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할인 공급한다. 수입산은 품질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성 검사 후 수요조사를 거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들의 직접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전년(138억원)보다 107억원 증액한 245억원을 투입한다. 배추와 무를 비롯해 고춧가루, 마늘 등은 대형마트 등에서 20~30%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도록 할인지원한다. 정부지원과 유통업체별 자체 할인을 더하면 최대 50%까지 소비자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 할인한도를 1인당 주간 1만원(전통시장 2만원)에서 11월29일까지 2만원(전통시장 3만원)까지 확대한다.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등 전국 1만6435개 유통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 재료로 사용되는 천일염은 30%, 새우젓·멸치액젓·굴 등 모든 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국산 수산물을 최대 40% 할인하는 온라인상품권 환급행사도 마련해 소비자 체감물가도 낮출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12월말까지 전통시장 온라인상품권 구매한도를 1인당 월간 최대 30만원 확대해 지류형 상품권은 130만원, 카드·모바일상품권은 180만원까지 한도가 상향된다.

김장 재료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와 함께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농산물 유통정보(KAMIZ) 홈페이지에 김장철 주요 할인행사와 구매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22개 품목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정보를 실시간 활용해 김치와 양념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 일제 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김장 재료뿐 아니라 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농축산물 공급도 확대한다.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오른 사과·토마토 등은 농협 계약물량을 조기 출하하고, 못난이 과일로 불리는 비정형과의 시장 출하를 위해 운송비 등을 지원한다. 사과와 토마토를 대체할 수 있는 감귤 등 대체 과일을 공급한다.

닭고기는 계획된 계열화 사업체의 종란 수입(529만개)을 오는 6일까지 완료하고, 병아리 추가 구매 자금 지원과 할당관세 3만t 추가 공급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전년 수준으로 회복할 계획이다.

바나나(3만t), 망고(1300t), 자몽(2000t), 자몽농축액(1000t), 전지·탈지분유(5000t), 버터(2000t), 치즈(4만t), 코코아(수입전량) 등 열대과일과 식품원료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도 적용한다.

식품·외식물가 상승 요인인 원재료 가격 안정을 위해 종료 예정인 세제지원을 연장하고, 원료 수급을 지원해 업계 원가 부담 완화한다.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은 2025년 12월까지 2년,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를 공제율 확대는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커피와 코코아 등 수입 원재료 부가가치세 10% 면세와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등 병·캔에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국내외 원료 수급 불을 해소하기 위해 감자와 당근 등 품목별 수입허용 검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국산원료 구매이행 보증보험료를 2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비전문취업(E-9) 음식점업 신규 허용 등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물가가중치가 높고(6.5～2.0%), 서민체감도가 높은 빵, 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국제가격 상승세 유지 중인 설탕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시장 동향도 수시로 파악해 관리할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국민들이 김장 재료 구매에 부담을 느껴 김장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장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김장 주재료인 가을배추는 재배지역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10월 중순부터 12월 하순까지 생산되는 특징으로 공급량이 증가하는 시기를 확인해 배추 가격을 살피면서 김장 시기를 결정하실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