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재차관, '외환건전성협의회' 주재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7일 내년 1월 시범운영을 앞둔 외환시장 구조개선방안 관련해 "환율이 결정되는 은행간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시장자율규범을 확립하고, 선도은행 선정기준을 개편해 새로운 시장 구조 하에서 거래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병환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내년 7월로 예정된 정식 시행까지 새로운 거래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와 추진 체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1997년말 도입된 현재 외환시장 체제가 그간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우리 경제에 '낡고 불편한 옷'이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외환거래 시스템은 지금까지 중시해 온 시장안정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접근성·편리성까지 균형있게 고려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내년 1월 시범운영을 앞두고 외국 금융기관(RFI)에 우리 외환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마치고 10월18일부터 등록절차가 개시됐다"며 "이미 서른개 넘는 해외소재 금융기관이 참여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의 구조가 크게 바뀌는 만큼 세부적인 사안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그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인된 개선사항부터 확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외 기업, 글로벌 투자자 등 최종적인 외환 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3자 외환거래, 외국인의 환헤지 등과 관련한 제도·관행도 차질 없이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안정성과 대외건전성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단순 투기거래 목적의 헤지펀드 등의 시장참여는 제도적으로 불허하고, RFI의 은행간 시장 거래는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해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관리 기능을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하반기 정식 시행 시까지 시장의 요청을 수시로 폭넓게 듣고 신속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간 협력·대응체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날 '외환시장협의회' 총회를 개최해 외건협 논의 사항을 시장참여자에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홈페이지 개설 등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관계기관간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해 새로운 이슈에 대해 민첩하게 협의·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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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