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최하위권 광주교육청, 불이익 걱정 없는 공익제보 문화를"

광주교사노동조합 주장

광주교사노동조합은 12일 광주시교육청 청렴도 전국 최하위권과 관련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경제적·신분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되는 문화를 만들 때 공익제보가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청렴도 최하위 성적표를 받은 이후에도 교육청의 태도는 뻔뻔하다. 교육감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렴도 최하위에 대한 유감 표시는 물론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의지 표현도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미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은 "부패하지 않도록 내부 감시가 가능한 행정체제가 필요하다"며 "부패행위·부패 의심 행위가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 용기 있게 공익제보자로 나서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한다. 내부에서 부패행위를 제지할 때 청렴도는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한 달 전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했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는 국민정서상 공익제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어, 공익제보자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은 "광주시교육청은 현재 두 명의 변호사를 비실명 대리신고제 변호사로 지정했다. 현재 두 명뿐인 공익제보 변호사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속한 변호사면 누구든지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한다"고 말했다.

또 "공익제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신속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익제보자에게 구조금·보상금·포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공익제보자 경제적·신분상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되는 문화를 만들 때 공익제보가 활성화 할 것이다. 그래야만 광주시교육청이 청렴한 교육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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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