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여·야 ‘이응패스’ 예산 전액 삭감 두고 ‘서로 탓’

국민의힘 " 이응패스 운영 예산 19억원 논의 없이 전액 삭감"
민주당 "간담회, 제안설명, 간담회 없이 가부 결정… 어불성설"

세종시의회 여·야가 ‘이응패스’ 예산 전액 삭감을 두고 ‘서로 탓’을 주장하며 정쟁에 휘말렸다.

이응패스는 최민호 시장의 세종시 대중교통 공약으로 지방선거에서 대중교통 무료화를 약속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지난해 ‘이응패스’로 한발 후퇴했다.



이응패스는 월 5만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정액권으로, 2만원을 내면 5만원이 충전되고, 교통취약계층(장애인, 청소년)은 무료다. 1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종료 시 잔여 금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세종시는 오는 9월 실시를 목표로 관련 예산 19억원을 편성, 제88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계수조정에서 이응패스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삭감된 예산을 학교 급식 지원비 10억원, 예초 잔디 관리비 4억원으로 전환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같은당 소속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응패스 운영예산 19억원을 우리와 논의 없이 전액 삭감시키고, 예산안에도 없던 자신들의 신규사업을 증액시켰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상임위 계수조정 전에 조례안 재상정 및 논의를 약속 받았으나, 이번에도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내대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김광운 의원 발의 조례안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명시된 연령 기준 수정 논의가 필요했고, 비용이 들어가지만 비용추계가 없어 보류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회기에 관련 조례를 올리려고 했지만, 시의회 1층에서 농성 중이었고 김 의원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했고 당시 저는 ‘올라오시면 할래요’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발의 당사자도 없고 사전 간담회, 제안설명, 토론도 없이 가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전부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올라오면 논의 하겠다”라며 “언론이나 노인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어르신 버스 무료 조례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예산안에도 없던 자신들의 신규사업을 증액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응패스 한번 시행하면 50억원 이상 들어간다 교육청하고 협약서까지 했는데 신뢰를 안주면 어떻게하냐”고 물으며 “급식지원에 관련 연간 계획을 세워야 하고, 세종시 농가에 계약재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 예산도 많이 삭감된 마당에 사정을 아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냐”며 “건드리면 안되는 예산들이 있고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라면 앞으로 필요한 것을 줄여서 임기 동안 치적 쌓기에 골몰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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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