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22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의 초기 걸림돌로 제기된 용수와 전력 등 기반시설 문제를 해소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 기반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만 지진 등으로 발생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조치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마련됐다. 관계부처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관련 기업도 참석했다.

◆첨단산업법 개정…사전컨설팅 제도 등 활용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16기 신규 팹 건설을 위해 622조원을 투자한다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0조원 이상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이에 기반시설의 국비지원을 2건으로 제한하던 기준도 폐지됐다. 아울러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문제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오는 2047년까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신속하게 토지 보상을 추진하는 방식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SK하이닉스가 오는 2045년까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t(톤)과 유사한 규모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용수 공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시 인근 지자체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산업법'을 개정한다. 구체적으로 기반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에 협조를 하면 재정적 지원을 하는 식이다. 이를 법적 근거로 마련해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연장…신도시·고속도로 건설

경쟁국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도 대비한다. 국내 투자를 진행하는 첨단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도 조속히 마련한다. 현재 최대 25%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연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근로 환경도 개선한다. '칩 제작 서비스' 규모도 600명으로 지난해(100명)보다 6배 확대한다. 이는 반도체 설계 전공 학부·대학원생에게 본인이 설계한 반도체를 제작해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클러스터 주변에 공공주택 지구 등 신도시를 구축한다. 경기 화성시부터 용인, 안성을 잇는 45㎞ 규모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에도 속도를 낸다. 해외 우수 전문인력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출입국과 거주,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대만 지진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요인을 점검한 결과 아직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불확실성은 존재한다"며 "업계 등과 반도체 공급망과 수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