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정치권, 기업, 학계 등 전문가 집단에서는 3분의 1 가량만 독자적인 핵 개발에 찬성한다는 미국 싱크탱크 분석이 나왔다. 앞서 일반 대중은 70% 이상이 핵 개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전문가 집단의 여론은 다르다는 얘기다.

이에 미국은 당장 한국의 자체 핵 무장을 우려할 필요는 없고, 전문가들이 돌아서지 않게 한미동맹 약화를 암시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29일(현지시각) 한국의 핵 무기 개발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CSIS가 지난 1월15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한국의 학자, 싱크탱크 전문가, 국회의원, 기업 의사결정권자, 전·현직 공무원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핵 무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4% 만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53%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13%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차 석좌는 "조사 대상을 선택한 이유는 전문가의 견해가 핵무기에 대한 국가적 논의의 진행상황과 국가 안보 문제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라며 "연구 주요 결과는 이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의견과는 반대되는 내용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최종현학술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면접조사 응답자의 72.8%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76.6%가 찬성했던 지난해 조사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독자 핵 개발 지지 여론이 높다.

독자 핵 개발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북한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방위 능력,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공약 부재,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독자적인 방위 능력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들은 국제규범 위반에 대한 경제제재 및 명성 하락, 한미동맹 훼손, 한반도의 군비경쟁, 이웃국가의 핵위협 심화 등을 이유로 선택했다.

다만 핵 개발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한 절반 가량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돼 한미 동맹이 약화될 경우엔 입장을 바꾸겠다고 했다.

올해 11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백악관으로 돌아와 동맹을 약화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51%가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아울러 독자적인 핵 개발에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83%가 개발을 찬성할 것이란 취지로 응답했다.

차 석좌는 정책제언을 통해 "정책 입안자들과 동맹 관리자들은 한국이 핵무장 직전에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한국의 엘레트들은 핵무장을 원치 않으며 여전히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인들의 핵에 대한 태도의 핵심요소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외부 위협보다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라며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핵확산 방지가 미국의 목표라면 무역이나 방위비 분담 논쟁이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더라도 동맹 해체를 암시하는 발언과 행동은 피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견해는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관과는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손익 관점에 기반한 동맹관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며,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주둔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