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관계자들의 혐의 적용 법리를 검토 중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자를 다 조사했기 때문에 조사 관계자에 대한 사실 관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며 "대상자별로 세부 혐의에 대해 적용 법리를 검토 중이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열어 적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결과가 도출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추가 소환조사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다. 최대한 빠르게 수사 결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도 수사 중이다. 우 본부장은 "중대장과 부대장의 영장이 발부됐다. 신속하게 구속기간 내에 수사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송치 시점에 공개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 숨진 훈련병과 관련한 모독글이 올라온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나 고발 접수가 없었다"며 "이에 대한 피해 사실이나 수사할 데가 있으면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시민단체가 지난 20일 스팸 문자 급증 문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

우 본부장은 "당일 국가수사본부에서 지시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착수했다"며 "수사 착수 지시 이후 같은 날 참여연대가 서울경찰청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해 동일한 사이버에 배당됐다. 인터넷진흥원과 협조해 공동 대응하고 피해 업체 해킹 여부와 규모 등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규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사기방지기본법' 제정도 재추진한다. 우 본부장은 "현재 보이스피싱 등 각종 투자리딩방, 불특정 대수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사기가 여전히 심각하다. 이에 대한 국가 경제 악영향도 크다"며 "관계부처 협의해 법안을 보완해서 22대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각각 모해위증·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발한 건은 즉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