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 정부, 검찰 독재 등으로 민주주의 무너뜨려"
"야당, 국정 운영 파트너 아닌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전임 대통령 정치보복 자행"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이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돼 야당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 독주, 언론 탄압으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정 운영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됐다"며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다"며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 '언론 탄압 및 방송 장악'을 주장하며 "현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2년만에 무려 30계단 추락했고 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너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 독재정권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 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 군림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게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며 개혁을 위해 힘 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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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