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기 노선인 A·B·C 연장 현실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국비 부담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강훈식·복기왕 의원 외 10명의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GTX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진석 의원을 비롯해 이정문(충남 천안병), 복기왕(충남 아산갑), 홍기원(경기 평택갑) 의원과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문진석 의원은 인사말에서 “GTX 노선연장은 비수도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지자체에만 재정부담을 강제하며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균형발전을 이뤄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원인자부담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대통령 약속이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비 분담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GTX 연장이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대전환 측면에서 이뤄진 사업이라면 당연히 국가에서 상당 부분 부담을 하는 것이 옳다”며 “국토위와 민주당 정책위가 함께 국비 지원을 관철시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은 “2028년 GTX-C 동시 개통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최소한 전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 수요만큼은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채경석 명예교수(前 호서대)가 좌장을 맡아 백석대학교 박종관 교수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패널발표는 충남도청 김용목 도로철도항공과장, 천안시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지자체들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지자체 사업비가 부담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또한 국회, 지자체, 재정당국 등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