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2 상설특검 구조는 의의 없어…양당 추천 몫 개정 고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상설특검 도입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에 관한 건이라면 여당이 추천을 포기하게 하거나 야당이 추천하게 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위원을 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하는 현행 국회 규칙을 지적하며 "야당과 여당, 대통령 추천 몫을 합하면 (정부여당과 야당 비중이) '5대2'"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구조로는 상설특검 의의가 없기 때문에 양당 추천 몫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특검법 재발의 시점과 관련해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국정감사를 지나면서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 수정될 것"이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수차례 직접 보고했다는 명태균씨의 증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명씨의 과거 청탁 사기, 불법 여론조사 권력 등에 대해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대선 당시 명씨가 해준 여론조사가 공짜였는지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불법성과 대가성 여부가 집중 파헤쳐져야 될 것이고 국감에서 집중 파헤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인 희림이 윤 대통령 취임 후 총 117억원 규모의 법무부 주관 용역을 계약했다고 한다"며 "국감에서 희림이나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등 이른바 김건희 카르텔 기업 특혜가 얼마나 있었는지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현희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황 대변인은 "검찰 독재와 정권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서 법 왜곡에 대한 대응,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 등 일체의 위법적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을 활동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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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