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총수입·총지출 증가율이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중 최저 수준이지만 정부 부채는 주요국에 비해 3배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총수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9%로 전년대비 8.8% 감소하며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2023년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제외한 30위권 국가의 평균 총수입 증가율은 4.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11.3% 증가했고 중국은 7.3% 증가했으며 일본의 총수입 증가율은 2.6%로 집계됐다.

2024년 우리나라의 총수입 규모 회복세도 안갯속이다. 한국의 2024년 총수입 증가율 잠정치는 4.8%로 30위권 국가 평균치 5.1%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2023년 한국의 총지출 규모는 GDP 대비 24.9%로 전년 대비 10.2% 감소해 총수입 감소율을 상회했다. 2023년 30위권 국가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6.9% 수준으로 한국의 총지출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30위권 국가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6.9% 수준이었다. 미국의 총지출 증가율은 10.0%였으며 일본은 6.5%, 인도는 8.9%, 멕시코는 8.2% 늘었다.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는 55.2%로 전년대비 1.4% 늘어났다. 같은 기간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중 부채 비율이 하락한 국가는 15개국으로 집계됐다.

2024년 전망치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6.6%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2년간 한국 부채비율의 증가율은 5.2%로 30위권 국가 평균 증가율 1.6%의 3.3배 높은 수치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총수입이 급감하는 실태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재정운용의 기반이 되는 총수입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재정지출 악화 여파가 더 큰 상황에서 정부 부채비율까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재정 악순환 추세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