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마약사범이 10년 새 14배 가까이 늘었지만 광주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다은 광주시의원(북구2·더불어민주당)은 4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마약사범이 2013년 53명에서 지난해 740명으로 14배 늘었어나 광주시의 마약류 관리는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광주시가 관리해야 할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은 3411곳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실적은 2022년 1560건, 2023년 562건, 2024년 9월 기준 369건이다. 이 중 현장점검은 2022년 29건, 2023년 218건, 2024년 9월 기준 143건에 불과하다.

위반사항 적발 건수는 2022년 5건, 2023년 11건, 2024년 9월 기준 1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주요 적발 내용은 취급 미보고 및 양도 1건, 사고마약류 임의 폐기 3건,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및 보고량 불일치 1건, 파손된 사고마약류 발생 미보고 1건, 마약류 관리자 지정 없이 마약류 취급 1건 등이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료기관 별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45만~270만원 수준에 그쳤다.

정 의원은 "현재 드러난 의료기관의 위반 사항만 살펴보더라도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취급해 조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적발된 의료기관의 예상 매출을 고려할 때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작아 실질적인 행정처벌로서의 계도 등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