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 취소 신청을 각하한 영국 상사
온라인에서 만나 10살 여자 아이에게 결혼 서약을 요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배 회장이 인수한 유명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주동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수노아파 조직원 일부는 실형, 일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불법 고리 대출을 해준 채무자에게 협박을 일삼아 끝내 죽음으로까지 내몬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대부업·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 지사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지적장애 자녀를 성교육하는 과정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경찰관의 승진 인사와 채용 관련 금품 수수 사건에서 전 치안감이 "혐의는 인정하지만 인사권자에게 돈을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대구지법 형사 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2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 치안감 A(61)씨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에 대한 2차 공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액 삭감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청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성기)는 청주 휴암동 광역소각시설 전 주민감시요원 A씨 등 4명이 청주시청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
자신이 낳은 아이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 김재령 송혜정)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김 전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박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29주차 미숙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넘긴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판다고 속인 뒤 돈만
생후 3개월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 및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