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늦추는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이미 성인이 된 피해자의 경우 이 특례 조항이 소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강요 등의
사설구급차를 연예인 행사 차량으로 전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운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부과 사유와 타당성을 살피지 않고 주택조합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급수공사비를 이중·과다 부과했다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모 지역주택조합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장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다 10살 아이를 치어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빈집 등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준강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
층간소음 시비 끝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3일 오전 10시 45분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한 차례 더 연장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3일 이 전 부지사의 제2병합사건인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100원짜리 동전 속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작가의 후손이 "영정 사용료를 지불하라"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고(故) 장우성 작가의 상속인인 장모씨가 한국은행을 상
종합편성채널(종편)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적 있는 변호사가 음준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한진희)는 지난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변호사 김모(61)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
방송인 박수홍(52)씨의 부모가 동생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수홍이에게 '빨대'를 꽂고 빨아먹었다는데, 우리가 무슨 흡혈귀냐"면서, 오히려 박수홍을 위해 비자금 용도의 돈을 만들었고 배우자 김다예씨와의 결혼도 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치매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3형사부(부장판사 신종오)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했다.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를 검토하면서 조속히 처분한다는 계획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12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유씨 외 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유
혼합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