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참전 중 부상을 당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지만 배임·횡령과 같은 전과가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은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6·25 참전 용사를 부친으로 둔 A씨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맹비난했다. 검찰은 이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됐다며 조민씨에 대한 자백 강요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자 서울중앙지법이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구속기간을 오는 2
국도 주행 중 경사면에서 돌이 떨어지면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 주체인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 26단독 윤봉학 판사는 모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보험사에 460만 원을 지급하라"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제2-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손대식)은 11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42)씨 항
무면허로 졸음운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도영오)은 11일 오후 2시 30분 108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
여교사 여러 명을 성희롱한 충북도교육청 직속 기관 소속 공무원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성기)는 모 직속 기관 A(7급)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다닌 50대 상습아동 성범죄자 A씨가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10일 B(11)양에게 SNS로 접근해 유인 후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창고 건물에서 장기간 감금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출금전표를 위조해 고객 계좌에서 예금 30억여원을 무단 인출한 한 금융업체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최근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검찰이 해당 게시물을 올린 피의자 총 12명을 구속했다.11일 대검찰청은 살인예고 게시물을 올린 피의자 총 12명을 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기존 8명에 전날 4명이 추가로 구속된 것이다. 이들에게는 협박·위계
검찰이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구속)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칼부림 살인 등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11일 조씨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기존 '본류'인 배임 혐의 사건과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
검찰이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건물 붕괴 참사를 초래한 계약 비위 중심에 선 브로커 문흥식(6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광주지검은 지난 9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항
진료 기록을 조작해 환자를 입원시킨 것처럼 속여 요양 급여비를 타낸 50대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