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11살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계모와 친부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학대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나왔지만 이들 부부는 여전히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특히 계모는 일부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환자 동의 없이 수술 중 폐 일부를 떼어낸 의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자판사 김형작·장찬·맹현무)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병원 의사 A씨에 대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병원 인턴이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이모(35)씨는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부장판사
'주가 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판결문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총 37번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주가조작 과정에서도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연루된 것으로 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율촌에서는 김능환 변호사(전 대법관), 윤용섭 변호사(전 율촌 대표 변호사) 등이 대리인으로 참여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과 윤 변호사 등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선임
항소심에서 새롭게 조사한 내용 없이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 만으로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
야간시간에 술에 취한 20대 남성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리게 해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
잠실역 지하광장을 기부채납한 후 그 유지·관리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특별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부대시설에 대해선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검찰이 대장동 배임 등 의혹의 '정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며 사건의 본류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다만 사업 수익 추적 및 로비 의혹 등 아직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13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300억원 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오후 2시께
24년 전 골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남성에게 항소심이 판단을 이를 뒤집고 중형을 선고했다.9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9일 오전 10시16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은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별관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관이 영장신청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특히 재판부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담긴 관련 발언이 '허언'이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남은 '5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300억원 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지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