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국방부검찰단에 위법한 방식으로 인계했다며 당시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23일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모 전 수사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채 상병 사건
통상 임금 미지급 관련 노사 합의안이나 법원 조정 절차를 수용하지 않은 금호타이어 노동자 100여 명이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23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2849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남은 원고
납품업체 선정과 건축허가 등을 도와주겠다며 뇌물을 수수한 대구시 동구 소속 전 간부 공무원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덕식)는 2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하다 50대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됐다.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A(56)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15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B(50대·여)씨의 목을
동거 여성과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A씨는 지
검찰이 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글과컴퓨터 회장 차남 김모(35)씨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96여 억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회사 대표 정모(48)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각
대법원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다.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무효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 여부가 주목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26)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가 형사부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대검찰청은 23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레아 사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의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됐다. 23일 대법원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대법원 특별2부에
제주도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면서 직원을 추행하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법정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3년 간 아동
자신이 근무하는 주유소에서 수천만원을 횡령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신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
토지보상금 16억 원을 횡령한 충남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의 범행을 도운 주민 6명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에서 2년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와 공범
동급생 친구로부터 절교를 당하자 집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 여고생이 항소심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2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 대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2일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민주당이 '검찰이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하자 수원지검이 "실체 왜곡"이라고 반박했다.22일 수원지검은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을 하며 국정원 문건을 공개한 한 언론 기사를 그대로 인용했는데, 국정원 문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