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가 송도국제도시 내 추진 중인 복합연구센터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해 1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게 되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대는 최근 인천경제청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는 2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피해자에 대한 부검에서 고도의 심장질환이 발견됐기 때문인데 재판부는 폭행치사 대신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
법무부가 이번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 간부급인 차·부장검사 인사안을 논의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차·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인사를 결정하기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이르면 검찰 인사위가 열린 당일 오후,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부임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셸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의 좌우명을 인용해 "그들은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있게 간다"며 "忍忍忍(참을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모르는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3·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5일 오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중 수색 지시를 둘러싼 지휘부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채 해병 소속 부대의 대대장과 상관인 여단장에 대한 대질조사가 시작됐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해병대 제1사단 제11포병대대장과 7여단장을
민간임대주택 사업 시행업체에 사업 인허가를 대가로 고가의 오토바이를 요구해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검찰 인사 지연 요청을 거부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 총장과의 협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요청을 다 받아야 하나"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불편한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와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지부 간의 합의가 철회됐다. 이는 해당 합의가 위법하다는 고용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른 것이다.서울고용노동청은 16일 법원행정처와 전공노가 '정책추
법원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의대증원을 두고 극에 달한 의정 갈등에 대한 당부의 말이 관심을 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 중 3명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
음주운전을 하다 출동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제주도 소속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경북 영덕군이 정부에 반납한 천지원전 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영덕군은 지난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영덕군에 따르
제72대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박영진(50·사법연수원 31기) 검사장이 제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 시즌 2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박 검사장은 16일 전주지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수년간 소위 ‘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