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재판을 진행한다.이 대표는 이날 공판 출석에 앞서 "공식 선거운동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출마 관련 선거운동을 위한 보석청구기 기각됨에 따라 향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옥중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2일 내놓았다.소나무당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옥중 메시지로 "보석청구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 재판
손님에게 춤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원고 A씨가 피고 대구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일반음식점을 지하 1
내기바둑으로 돈을 잃어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지인들과 AI 바둑판 등을 통해 사기 바둑을 벌인 일당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판사 송선양)은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에 대한 서울시 측 등록말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
검사의 직무상 비위로 진행된 첫 재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정신질환을 앓던 형제를 경제적으로 돌본 대가로 아파트를 양도받은 형제부부가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 부부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법원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발 부지 내 토지 수용 당시 감정평가가 타당하지 않다며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한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발지 내 토지주 A씨가 광주시와 개발사업자를 상대로 낸
법원의 재판 지연 해소 방침에 따라 박병태 광주지법원장(56·사법연수원 25기)이 직접 민사 재판 심리에 나섰다.박 지법원장은 29일 오전 광주지법 303호 법정에서 제5민사부 민사 항소 사건 심리를 맡았다.박 지법원장은 재판장으로서 심리를 직접 맡게 된 소회에 대해
친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일부 아동을 사주나 성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29일 아동복지법(아동 매매, 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교인 간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8일 오후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 김모(64) 담임목사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채용에서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송봉섭(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과 한모(62)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8차 공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앞서 선거 하루 전까지 재판 기일이 잡힌 것에 대한 입
회식 후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현직 소방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제주지방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8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현직 소방공무원 A(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