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에서 벌어진 명절 선물 기부 관련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이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일 전망이다.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과 전·현직 김천시 공무원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헌법재판소는 28일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에 둔 옛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맞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구(舊) 지방자치법 4조 3항에 대한 군산시의 헌법소원청구 사건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신생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것이 헌법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를 '허위 보도'로 규정한 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압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진행했다"고 해명했다.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
법무부 및 검찰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약 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서울 강남 3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부·대검찰청 소속 고위 간부
협심증과 안과 질환 악화로 전역한 군인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봐야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화력도발 사건 등에 따른 과로를 질병 악화 원인 중 하나로 인정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
한화건설이 하청 건설사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흡으로 기소됐지만, 모기업 흡수 합병으로 형사 처벌을 피했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장은 한화건설이 2022년 11월 모
1심에서 1년6개월 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싶어한 딸의 진술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마약투약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DGB대구은행 사건과 관련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법리 해석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27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마을발전기금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넘겨진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마을 이장으로 일하던 2019년 3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손준성 검사 탄핵안(2023헌나3)'에 대한 변론준비
경찰이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증권사 전 이사와 상장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의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외교부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재외국민 보호 및 법조계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MOU는 우리 국민의 국제사회 내 권익 향상과 우리나라의 국제법 역량 제고를 위해 양 기관 간 협조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버스정류장 앞에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정차한 후 창문을 연 상태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26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박상돈(75) 충남 천안시장의 재판 결과가 뒤집히자 지역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앞서 전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까닭이다. 재보궐선거로 취임한 현 시장마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일부 시민들은 시정 공백을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26일 공직
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차남이 조건부로 풀려났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