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교권 보호·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불합리한 학부모 민원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아울러 오는 8월까지 일선 학교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체벌이 부활할 수 있다는 지
민주당 지지도는 상승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하락하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제치고 정당 지지도 선두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집중 호우로 인한 재난과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따른 백지화 논란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26일 전문기관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연루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인권위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과정에서 풍수지리 전문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갔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을 촉구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낸 브리핑에서 "풍수지리가로 알려진 백재권 씨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국민의힘은 2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서신을 통해 대북 송금을 받은 적도 없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관련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 보도를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이 이 전
여야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시한 하루 전인 23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여야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외통위는 24일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비판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도에 대해 비판하는 등의 대여공세를 재개한다. 수해로 정쟁의 소지가 있는 일정을 최소화했던 민주당이 다시금 대여공세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민주당은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아 '검찰
국민의힘이 차기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이 사실처럼 인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의혹 제기가 한 이슈에 대한 프레임을 형성하면 아무리 가짜 뉴스라고 방어해도 쉽게 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0일 초선 의원들에 대해 학력 저하가 심한 코로나19 세대 학생들에 비유하며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공개 저격해 논란이 되자 결국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어제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는
국민의힘은 20일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국방부 문서가 보도되자 "국민을 핑계 삼은 거짓 설명에 굴종 외교정책까지 철저한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다. 그러나 실제 징계가 '제명'으로 결론날 지는 미지수다.자문위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께까지 두 시간여에 걸친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태양 미래당 전 대표가 18일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제추행, 추행약취 혐의를 받는 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아 살해·유기범을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70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중 찬성 252명,
현행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30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한다.이와 관련해 사형을 선고 받고 수
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적 아픔인 '수해'와 연결지어 연일 정쟁에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비상식적이다 못해 고질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수해가 난 상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