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을 가결했다.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
박진 외교부 장관이 24일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정부로부터 최대 80억 달러(10조5600억원)의 차관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오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관련 협의하고 있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당정은 24일 오전 8시 국회 본관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연다.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의적 갭투자로 인한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2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
야당은 2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 "자리에서 물러날 의향이 없나"라고 따지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역적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11시경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정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당시 변호사 겸직 의혹을 놓고 "전관예우 특혜를 누리기 위한 의도적인 탈법·편법 행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신 차관은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NCG는 한미 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실질적 검증도 없고,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 '3無 깜깜이 시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찰단이 국회에 출석해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노 대통령 앞에서 민주당은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 없다"고 22일 밝혔다.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 바다지키기 검증TF(TF)' 위원장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너나 마셔라'라는 무식한 말로 국민을 속이지 마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전날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국민의힘 TF 초청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21일 오후 불법집회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20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21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관련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다.당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은 20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고자 장외투쟁이 나섰다.이들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동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막지 못하면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수위 높은 발언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은 "입법폭주를 넘어선 입법탈주"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발했다.지난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윤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