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남북 정상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국제 사회에 나가 비난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정부의 또 민주당 대통령의 남북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의 핵보유가 북한정권의 국체이고 남한을 선제 핵타격하겠다는것을 법에 명시한 이 마당에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한다라고 정말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신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맹공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양치기 예산을 편성해서 가뜩이나 민생고로 힘든 국민을 또다시 속였다.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발의 150일 만에 국회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4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될 때 피해자 보호법은 후속입법하기로 했는데, 1년 반이 지나 심사대에 오른 것이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정부안과 정춘숙 더
여야는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며, 현행 스토킹 처벌법을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중심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주무부처인 여가부를 향해선 신당역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금액 변경을 통해 세부담 완화에 손쓸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상향을 위한 조세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15일 공무직노동조합(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올해 임금단체교섭 1차 실무교섭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노사 실무교섭위원 각 10명씩 총 20명이 참석했다.근로자 측에서 임금단체협약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소위 표결처리를 놓고 충돌했다. 개정안은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될 뻔했다가 농림법안소위원장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처리 강행으로 가결됐다.양곡관리법 개정안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에 세입예산 추계 방식에 대해 '외부 검증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세입예산 추계 과정에서 국세 수납실적, 수납진도율 등 최신 실적을 활용하도록 했다.감사원은 15일 기획재정부의 세입예산 추계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최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 경영책임자 정의를 추가로 명시하는 방안을 법제처에 문의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꼼수 시행령 개정"이라고 비판했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여야는 15일 지난해 결산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를 담은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인 수준
정의당이 15일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제정에 반발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정의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부실했다는 국무조정실 발표에 관해 사업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통령실 의혹 관련 진상규명단을 가동한다. 국정조사 추진과 더불어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대대적 공세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진상규명단 첫 회의를 연다.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집무실 및 사저 관련 의혹 대응을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