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부실했다는 국무조정실 발표에 관해 사업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면에는 비리 복마전이 있었다. 전반적인 부실 사업이자 비리의 온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위법 부당사례까지 2267건이 나왔고, 부당하게 지출된 자금은 2000억원이 넘었다. 70%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했다"며 "허위 세금계산서, 농지에 불법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비 부풀리기 등 온갖 범법행위로 점철됐다"고 했다.

이어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과 시민단체로 이어졌던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며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환수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책적 오판으로 비리가 발생했는지, 비리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사업을 입안했는지, 이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에너지 정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자 안보의 영역"이라며 "이것마저 혈세 사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불법 부당 집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도 은폐하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더니 신재생에너지 사업마저도 위법과 부실 운영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탄소중립은 혈세를 이용한 특정업체 배불리기용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성 의장은 또 "국민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전력사업기반기금을 12조원이나 쓰면서 제대로 된 중간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을 반증한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게 반드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전국을 전주조사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묻고 국민 혈세를 철저히 환수해 달라"며 "향후 국정감사 등 무엇보다 바쁜 시기이지만,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기만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탄소중립 시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적으로 반드시 준비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투명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해 합동 점검을 한 결과 총 2267건, 2616억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체 사업 금액 12조원 중 2조1000억원이 투입된 기초지자체 12곳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 진행됐다. 정부여당은 표본조사에서 상당 규모의 비리가 발견된 만큼 전수조사에서 더 많은 위법 사례가 발견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