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지난 2021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측에 요청한 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원자력안
해외에서 코카인 750g을 밀수하고 유통하려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코카인 750g은 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약 2만5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5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마약밀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재상고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017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7년 만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에 상고 기한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이 202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감사원은 31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김윤태 국방연구원장과 국방대학교 A교수를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선거 공약 개발 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1심에서 무죄 결론이 난 가운데,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상급자의 별도 지시 없이 관행적으로 작성해 온 문건이라고 인정했다.또 해당 보고서 내용을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문건으로 보기 힘들고, 해당 문건
검찰이 31일 재벌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획재정부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비공개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은 검찰의 특활비 사용 행태에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기재부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특활비 집행 내역을 비공개할 근거를
난민심사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06명이 29일 위촉장을 받았다.법무부는 이날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을 받은 106명을 포함해 총 414명(34개 언어)이 난민
현대건설 직원 등이 시공사 선정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와인 동호회원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
스마트 기기 제조자에게 경쟁 운영체제(OS)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돼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법원은 구글이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
자신이 기소한 피고인에게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2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신당 브랜드뉴파티 창당을 추진하던 당시 입당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26일 사문서 위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조씨와 김종구 전 주몽골대사, 이재섭 전 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 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앞서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