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직후 이른바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정보경찰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4일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3시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
당내경선에서 ARS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펼쳤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이자 권도형(32) 테라폼랩스 코리아 창립자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구속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됐음에도 환경부 인증 없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에 원심과 같이
현직 변호사가 지난 2021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측에 요청한 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원자력안
해외에서 코카인 750g을 밀수하고 유통하려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코카인 750g은 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약 2만5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5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마약밀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재상고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017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7년 만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에 상고 기한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이 202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감사원은 31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김윤태 국방연구원장과 국방대학교 A교수를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선거 공약 개발 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1심에서 무죄 결론이 난 가운데,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상급자의 별도 지시 없이 관행적으로 작성해 온 문건이라고 인정했다.또 해당 보고서 내용을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문건으로 보기 힘들고, 해당 문건
검찰이 31일 재벌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획재정부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비공개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은 검찰의 특활비 사용 행태에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기재부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특활비 집행 내역을 비공개할 근거를
난민심사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06명이 29일 위촉장을 받았다.법무부는 이날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을 받은 106명을 포함해 총 414명(34개 언어)이 난민
현대건설 직원 등이 시공사 선정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와인 동호회원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
스마트 기기 제조자에게 경쟁 운영체제(OS)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돼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법원은 구글이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