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직원의 46억원 횡령사건에 이어 사내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자 "횡령 문제와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강 이사장은 13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수요일인 전날 2만695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6957명 늘어 누적 2505만2677명이 됐다.이는 전날 3만535명 대비 3578명, 1주 전 2만8648명 대비 1691명 줄어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도권에서 위탁운영하는 역사가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코레일의 자회사 소속으로 본사 역무원들과 임금과 인력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
최근 5년간 KTX 등 여객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9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열차 부정승차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징수될 수 있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트위터가 국내에서 도박, 불법 식·의약품(마약 등), 음란·성매매, 디지털성범죄, 불법 명의거래, 불법 금융 등 불법·유해정보의 주요 유통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한국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이 논란이 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며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4일 문체부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전국 다주택자 상위 1%가 주택 100만 가구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 명당 7.2가구씩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을 통해 확보한 '국내 상위 10% 소유주택수'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계 인사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요구해도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협회,연맹)의 최종 징계는 징계 요구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관리감독이 무색해지면서 체육계의 제식 구 감싸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이 사상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국가직의 지역 인재 선발 인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인사혁신처가 29일 발간한 '2022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160명으로 전년(13
귀가하는 여학생을 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납치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8일 추행목적 약취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증거인멸·도주우려, 피해자 측에 대한 추가 위해가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처음 보도한 MBC가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 당한 사건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MBC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처음 보도한 MBC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장 등이 경찰에 접수된 가운데,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검증할지 주목된다.전문가들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6일 "이번 횡령 사건은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그
신종 디지털성범죄인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