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법제화가 30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하고 장기 표류 중이다. 지난해 9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8개월째다.경기 둔화와 자산거래 위축으로 연초부터 '세수 펑크'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의 총
온라인몰에서 소비자 모르게 서비스가 자동 결제되거나, 회원 탈퇴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일명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당정이 나선다.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을 일원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을 지원하는 등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 갈등이 심상치 않다.노동조합 회계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정부가 현장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노조를 중심으로 채용 강요와 고용 세습이 만연하다고 보고 엄정 대응을 예고하면서다.여기에 '주 최대 69시간'으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조기귀국 결정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지도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정치 수사라고 했던 것을
국토교통부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이는 정부사 실질적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18일 국토부는 리츠 감독·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리츠
현대엔지니어링의 말레이시아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의 임금 지불 지연에 따른 현장 근로자들의 항의로 한국인 직원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17일 현대엔지어링과 말레이지아 외신에 따르면 지난 15일 말레이시아 사바주 소재 코타키나발루 산업단지(KKIP)의 SK넥실리스 동
분양시장 한파에 서울로만 수만 개의 청약 통장이 몰리고 있다. 대부분 시도에서는 1순위 경쟁률이 한 자릿수 또는 미달에 그쳤고, 경북에는 단 한 개의 청약통장도 쓰이지 않았다.1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 연간 인플레가 3월에 5.0%까지 떨어졌으나 실질적인 지표인 근원 인플레는 이를 웃돌면서 전월치보다 커졌다.12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3월 미 CPI의 월간 상승률은 0.1%로 전월의 0.4%에서 약해졌다. 또 3월까지 12개월 간의
최근 건설사들의 사명 변경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사들이 사명에서 '건설'을 떼어내고, '신사업'이나 '친환경' 이미지 구축에 필요한 용어를 추가하고 있다.건설업계는 고금리 기조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전통적인 주택 건설사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전국 아파트 값의 하락세가 대형 평형보다 중소형 평형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11일 KB부동산 월간 아파트 전용면적별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중소형(60㎡초과~85㎡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1.658로 총 다섯개로 나뉜 면적 중 가장 낮은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6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이번 방중이 중국과 유럽 관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신화망(新華網)과 CCTV 등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서 열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연구개발(R&D)에 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핵심 기술 100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2% 오르며 2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린 모양새다.작년 높은 물가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한국의 올 상반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불발됐다.30일(현지시간) 런던 증권거래소 산하 FTSE러셀은 이날 한국을 잠재적으로 시장접근성 상향 조정(레벨1→레벨2) 가능성이 있는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며, 미국·영국·일본·중
서울 주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잇따라 해제를 건의하면서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은 내달 26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송파